전세계 '탄소중립' 사활거는데..R&D 예산 증가율 22%→2.8% '뚝'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전세계를 강타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탄소중립'(넷제로)이 글로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내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2%에서 2.8%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탄소중립R&D 예산은 2조3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020년 29%, 2021년 18%, 2022년 19.8%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이 같은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셈이다. 지난달 기준 5.7%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 생산은 연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구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2.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의회(EU)는 지난 6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 감축됐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 활동이 회복되면서 3.5% 증가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6.5%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2018년 기준 7억2700만톤 수준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억3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지한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탄소중립 R&D 예산이 2.8% 증가에 그치면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분야별 탄소중립 R&D 예산 중 재생에너지 부문은 전년 대비 19.6% 감소했다.

이인영 의원은 "NDC 목표 달성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기업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 R&D 분야에서만 내년도 예산안에 19% 감소한 것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 정책에만 매몰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는데 제대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번에 예산 증가율이 줄게 됐다"며 "예산 증가율만 놓고 판단해선 안 되며 그간 연구개발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고 탄소중립과 관련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1코리아  9월 29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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